[윤석열 파면] 김건희 사법 리스크 다시 부상… 상설특검 가능성

김건희 여사 관련 사법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싱가포르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헌재의 탄핵소추 인용으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 임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는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이른바 '김건희 상설특검법'을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대통령 집무실 이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김 여사와 관련된 다수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야당은 일반특검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네 차례 폐기되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 발의로 방향을 틀었다.

이번 '조기 대선'으로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는 주체는 대통령이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6월로 예상된 대선에서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권한이 넘어간다.

특검이 본격화하면 김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여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개입한 '전주' 손모 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서울고검은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