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경북도의원이 경북도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부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난 15일 제35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질의를 통해 "2024년 말 기준 경북도교육청의 공유재산이 2906필지에 2648만㎡에 달하지만 일부 재산이 민간에 무단 점유되고 있음에도 변상금 부과나 법적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어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각 기관의 제출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어 문제 시설의 실질적인 파악이 어렵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도 미흡하다"며 "현장조사 강화와 시정명령, 지자체 통보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에서 반복적으로 해당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교육청은 여전히 아무런 개선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원론적인 입장표명에 그쳤다.
같은 날 박승직 의원은 교육청의 대형 재난에 대한 안전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 태풍, 홍수 등 재난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공직자들의 재난 대비 인식이 지나치게 안일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현재 경상북도 학교의 지진 안전장비 보급률은 42.8%에 불과하며 이는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뜻"이라며 "모든 학생이 기본적인 안전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현재 실시 중인 교육훈련만으로는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앞으로 현장실습형 안전 교육훈련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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