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하루 만에 파기환송심 배당… 형사7부가 맡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확정됐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일 오후 강원 화천군에 위치한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선고가 난 지 하루 만이다.

2일 법원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박주영·송미경 판사)가 맡는다. 서울고법 내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형사6부, 형사7부다. 이 후보의 항소심을 심리했던 서울고법 형사6부는 파기환송심 배당에서 제외됐다.


이날 오전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기록이 서울고법에 도착한 데 이어 반나절 만에 사건배당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상고심 선고 다음 날 곧바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서울고법도 신속한 재판 진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달 22일 이 후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지 9일만, 2심 선고 후 1개월여 만이다.

대법원 판단에는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나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서울고법은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할 수 없다. 고법은 재판부 배당을 마친 뒤 양형 심리를 추가로 진행한 뒤 대법원의 취지를 반영해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