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인 거랫세 인하 등 자산·주거·일자리 종합대책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청년 자산 형성, 일자리, 주거, 생활 안전망 전반에 걸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사진은 이 후보가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지난 5일 오후 충북 진천군의 혁신도시 상가를 찾아 한 시민으로부터 이 후보와 김혜경 여사를 나무판에 각인한 그림판을 선물 받던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청년 자산 형성, 일자리, 주거, 생활 안전망 전반에 걸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6일 발표한 청년 공약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 부족이 만든 구조적 위기"라며 "청년이 불안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청년 정책 4대 분야로 ▲자산 형성 ▲일할 권리 ▲주거 지원 ▲생활 안전망 강화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내놨다.

그는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에 해당하는 '청년미래적금'(가칭)을 도입하고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프로그램도 마련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 등을 통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일자리 정책으로는 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 청년에 대해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의 '채용 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더 많은 기업으로 확산되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점도 약속했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공정한 보상과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군 복무 경력을 공공기관 호봉에 의무 반영하는 제도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 주거 불안을 덜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를 대폭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 가구에 대한 월세 지원 및 세액공제도 늘릴 계획이다. 성동구-한양대 '반값 기숙사' 모델처럼 상생형 공공기숙사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임대시장 감독 강화도 추진한다. 여성 1인 가구를 겨냥한 범죄 예방을 포함해 청년의 안전한 정주 환경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안전망 강화 정책의 경우 청년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형 돌봄 지원 확대와 청년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국가 지원, 군복무 크레딧 복무기간 전체 확대 등을 공약했다. 취업 뒤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와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은둔형 외톨이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는 성장하지만 청년을 방치한 사회는 퇴보한다"며 "반드시 대한민국 청년의 문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