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선 후보가 제1호공약으로 '부총리급 AI혁신전략부' 신설을 발표했다.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회사진 기자단
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부총리급 AI혁신전략부' 신설을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존 과학기술·산업·교육·R&D(연구·개발)·AI(인공지능) 정책을 관할하던 부처들의 기능을 통합해 파편화된 정책 추진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전략이다.

윤기찬 한 후보 캠프 정책 대변인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상징적인 1호 공약으로 AI혁신전략부 신설을 약속한다"며 "지금은 AI에 기반한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각 부처의 기능을 재편성하고 정부 조직부터 이에 맞게 새로 구축하겠다는 것이 한 후보의 구상이다.


'AI혁신전략부'는 정책 투입이 아닌 플랫폼 개편이라는 점에서 다른 후보와 결이 다르다는 것이 한 캠프 측 설명이다. 윤 대변인은 "다른 후보들은 기조를 유지한 채 숫자만 바꾸지만 우리는 시스템 자체를 재설계한다"며 "AI가 모든 산업을 관통하는 만큼 정부의 가장 기초 단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부처 간 경쟁과 중복으로 불신이 누적된 현 시스템을 대체할 '플랫폼 정부'다.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닌, AI 기술과 인재, 예산, 규제를 모두 일원화하는 범정부적 전환 전략이다. 캠프는 "AI혁신전략부는 집행 부처"라며 "예산 총괄은 여전히 기획재정부가 하되 세부 정책은 AI 전략부가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정부 부처 중 AI 관련 사업은 해당 부처 고유 기능 외에는 AI혁신전략부로 이관된다.

AI혁신전략부는 ▲과학기술·산업·인재 양성 통합 ▲예산 기획 재량권 확보 ▲AI+X 융합 인재 양성 ▲AI 규제샌드박스 도입 ▲AI 행정 자동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2030년까지 GPU 등 AI 반도체 50만장을 확보하고 클라우드·데이터센터 등 핵심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수치 위주의 공약 경쟁과는 선을 그었다. 캠프 측은 "100조원, 200조원 투자 약속은 정치적 효과는 있어도 행정적으로는 공허할 수 있다"며 "AI 전략부는 돈을 쏟아붓기 전에 시스템부터 바꿔 효율성과 실질을 확보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예산과 마찬가지로 중복·비효율이 누적되면 아무리 많은 돈도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인재 정책도 포함됐다. 1조원 규모의 인재육성 시드머니를 조성해 귀국 인재에 아파트 특별 공급, 외국 인재 대상 비자 발급, 대체 복무제 등 유인책을 마련한다. 대학-기업 협력 커리큘럼을 통해 AI 전문성과 분야 지식을 겸비한 'AI+X 프로페셔널'도 육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