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미국과 함께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비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현실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에는 근본적이고 엄중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게 김 후보 시각이다.
김 후보는 북한의 핵 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한미동맹 바탕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통한 선제적 억제 능력 확보 ▲핵 잠재력 강화 ▲북한의 핵 위협 강화 시 한미 간 전술핵 재배치 또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검토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등을 내세웠다.
한미동맹 바탕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고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한미방위조약에 '핵공격 보호조항'도 추가하도록 노력한다.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미사일 수단 이외 미국의 '발사의 왼편작전'(Left of Launch)과 같은 사이버전자전 기술을 고도화한다. 한국형 아이언돔을 확장하는 스카이돔 체계를 구축하고 탄도미사일 등 보복 수단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의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도 확보할 예정이다.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김 후보는 "북한 핵에 대한 강한 억제력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며 "한미신뢰를 바탕으로 힘에 의한 진짜 평화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공약 발표는 국민의힘 공식 대선 후보로서의 존재감을 내비치기 위한 전략으로 관측된다. 김 후보는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하고 있다. 한 후보는 오는 15~16일 여론조사 후 단일화하자는 방침이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1일을 단일화 기한으로 설정했다.
한 후보 역시 오는 11일까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대선 후보 등록을 포기할 예정이다. 이날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한 후보는 김 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해 고심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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