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1호 공약 봤더니… 이재명·김문수 '경제', 이준석 '부처 개편'

/ 그래픽=김은옥 기자

6·3 대통령 선거를 22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의 10대 공약이 공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나란히 '경제'를 내세웠으나 접근 방식에선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신사업 육성을 통해 경제 활력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구상인 반면 김문수 후보는 친기업 정책으로 자율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두 후보와는 달리 부처 개편을 통한 '일 잘하는 정부'를 최우선 공약으로 약속했다. 역할이 겹치는 부처를 통폐합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철저히 실무적인 관점에서 국정운영 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

이재명, '세계 선도하는 경제 강국' 만든다…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

━

정치권에 따르면 12일 각 당 대선 후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정책공약을 제출했다. 이재명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AI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문화강국 실현 ▲K-방산 국가대표 산업 육성 ▲농업의 미래농산업 전환·육성 ▲글로벌 4대 벤처강국 실현 등을 제안했다.

2호 공약으로는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통한 민주주의 강국 실현을 내걸었다.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영한 것으로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문민화 및 군정보기관 개혁,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검찰 및 사법 개혁 완수 등의 이행방안도 담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연설을 마친 뒤 두 손을 들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조성우 기자 /사진=조성우

3호 공약은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일반주주의 권익보호, 먹튀 근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걱정을 덜기 위해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늘려 월세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글로벌 통상환경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실현은 4호 공약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는 5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5호 공약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외에 ▲세종 행정수도와 '5극3특' 추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6호)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실현(7호)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8호)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9호)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10호) 등을 공약했다.

━

김문수,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제시… 민간 자율·창의성 극대화

━

김문수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처럼 1호 공약으로 경제 성장을 최우선적으로 챙기겠다고 했지만 접근방식에선 차이를 보였다. 민간 및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법인세를 낮추고 근로시간을 개선하는 등 친기업 중심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2호 공약으로는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약속했다. 특히 AI 산업 필수인프라 전력 확보를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

청년 취업, 주거, 교육, 결혼, 양육 부담 완화로 청년의 미래를 키우겠다는 공약은 3호로, GTX를 수도권에서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공약은 4호로, 중산층 비율을 늘리고, 소득과 자산을 증가시켜 생활 수준 향상시키는 공약은 5호로 각각 내걸었다.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결혼·임신·출산·육아·교육 및 어르신 돌봄을 강화하는 내용은 6호 공약에 담았다. 소상공인 지원과 내수 진작 등을 담은 서민경제 공약은 7호로, 재난대응을 강화하는 공약은 8호로 배치했다.

9호 공약은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이다. 이를 위해 정치·사법·선거관리 제도를 개혁하고 독립적 감사제도를 확립해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일소한다는 계획이다. 10호 공약엔 북핵 억제력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는 국방 구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

이준석,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부처 19개 →13개 축소

━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김문수 후보와는 달리 행정분야 혁신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부처 개편을 통해 대통령의 힘을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본 유사·중복 업무 부처를 통폐합해 19부처를 13부처로 축소하기로 했다. 여기엔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안보부총리·전략부총리·사회부총리를 각각 임명해 책임운영체제를 구축하고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 폐지하는 대신 안보부총리가 해당 기능을 수행하도록 로드맵을 짰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오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선거 구상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권창회 기자

2호 공약은 리쇼어링이다.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이전한 한국 기업을 다시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은 3호 공약에 담았다. 4호 공약은 최저임금에 관한 것이다. 지역 간 생활비 및 인건비 격차를 고려한 최저임금제도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의 신-구 분리는 5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은 6호 공약으로, 청년 초기자금 5000만원 지원은 7호 공약으로,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은 8호 공약으로 배치했다.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기준국가제' 실시도 9호 공약으로 약속했다. 글로벌 선도국가의 규제 수준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신한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과학영웅 예우제도' 도입도 10호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