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우주·과학기술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우주·과학기술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그 결실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바꾸고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적극적 투자와 법안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인의 긍지와 위상을 높이겠다는 게 국민의힘 계획이다.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연구·개발)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과학기술부총리 및 과학특임대사도 신설한다. AI(인공지능)·과학기술·정보부총리를 신설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을 부여한다. 과학특임대사는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역할을 맡는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과학기술의 뿌리인 기초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관련 법안 처리를 통해 연구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고 통합적 심의·배분 및 공동연구 확대로 부처 및 출연연구소 간 칸막이도 낮춘다.
이 밖에 ▲각종 절차 간소화를 통한 연구개발 환경 개선 ▲지역 연구개발 활성화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제품화 촉진 ▲이공계 인재 지원 ▲직무발명 보상금 개선 및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강화 ▲국가 특임 연구원 제도 활성화 ▲2032년 달 탐사, 2045년 화성 탐사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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