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청년 공약이 주목된다. /사진=김은옥 기자
대선 주요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 후보가 각각 청년 지원책을 10대 공약 안에 포함시켰다.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각각 '청년의 기회와 복지 확대', '청년의 미래를 키우는 나라'에 방점을 찍었고 이준석 후보는 청년 대상 '저리 대출'을 공약에 담았다. 청년층 사이에서 논란이 된 국민연금의 경우 세 후보 모두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
이재명, 지원금·안전망 약속… 국민연금 '지속 개혁'
━
사진은 지난 22 경남 양산에서 유세연설을 하는 이재명 후보.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이재명 후보는 청년의 기회와 복지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10대 공약 안에 수록했다.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 등이 골자다.


청년들의 일할 권리와 기회를 강화하겠다는 것도 이재명 후보 공약이다. 그는 취임 후 군복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고 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청년생활안전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기업이 운영 중인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확산 및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 밖에 청년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및 월세 지원 확대를 비롯, 직장과 주거시설이 근접한 주거복합플랫폼주택 조성 및 맞춤형 주거설계지원 사업 추진, 청년·근로자 1000원의 아침밥 및 농식품바우처 확대 등 먹거리 돌봄 강화 등도 추진한다.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도록 신혼부부 지원책을 확대하고 현재 '뜨거운 감자'인 국민연금 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신혼부부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결혼출산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약속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각지대 해소 및 개혁 지속 추진을 내세웠다.
━
김문수, 청년 목소리 담은 국민연금 개혁 공약… 일자리도 챙겨
━
사진은 지난 23일 조찬기도회에 참석하는 김문수 후보. /사진=뉴시스
김문수 후보는 청년 중심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손본다. 청년 안심 국민연금 2차 개혁을 통해 청년세대 부담을 완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각종 연금개혁위원회에 청년세대 참여 확대를 보장하고 청년이 주도적으로 시작부터 결론까지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미래세대가 국민연금 못 받을 걱정 없는 연금재정을 달성하고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도 검토한다.


청년이 일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다. 대기업 신입 공채 도입을 장려하고 청년들의 꿈을 실현하는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AI(인공지능)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를 전국에 조성하고 AI 청년 인재 20만명, 수출무역전문인력 10만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기업연계 과정 확대, 현장 교육 강화를 통한 첨단기술 융합인재 양성 등 대학교육 혁신에도 힘쓴다.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도 공약에 포함됐다. 우선 결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혼서비스업 표준계약서 적용 대상 확대 및 소비자 구제 장치 강화에 나선다.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 소득세 감세 폭을 늘리고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를 자녀 수에 비례하도록 조정한다.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결혼 시 3년, 첫아이 출산 시 3년, 둘째 아이 출산 시 3년 등 총 9년 동안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기도 한다.
━
이준석, 청년 '자금 지원' 약속… 국민연금 '신·구' 분리 공약
━
사진은 지난 22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준석 후보. /사진=뉴스1
이준석 후보는 '든든출발자금'을 출시해 우회적으로 청년들에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산 형성과 사회 진출 시기에 있는 청년에게 초기 자금을 지원해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보호종료아동, 고졸청년, 대학중퇴자 등 제도 사각지대 청년에게도 균등한 출발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정책금융상품인 든든출발자금은 1분기당 500만원,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인 일반상환과 일정 소득 발생 시점부터 상환을 개시하는 취업 후 상환을 도입해 상환 방식의 유연성을 보장한다. 기존 학자금대출과의 선택 및 상호 전환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신·구 연금 분리를 주장했다. 개혁 시점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를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해 구연금과 완전히 재정 분리하는 게 골자다. 신연금은 납입 보험료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 방식을 도입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구조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 그래픽=김은옥 기자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