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338명, 정부 대응 '도마위'

지난 23일 서울 시내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앞에 알뜰폰 요금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자회사 SK텔링크와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가입자 이탈과 민원 폭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링크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약 4만4천 명의 가입자가 빠져나가며, 사고 직후 일일 이탈자가 4천 명을 넘기도 했다. 반면 KT·LG유플러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는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뉴시스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이용자들이 수백명에 달하면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의원(광주 서구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21일까지 SKT 해킹 관련 정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이용자는 모두 338명으로 집계됐다.


개인이 238명으로 총 276건, 집단이 100명으로 1건 등 총 277건 신청됐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신속하게 조정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분쟁조정위가 담당한다.

조정 신청받은 분쟁조정위는 홈페이지 등에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고 그 공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이때문에 신속한 피해 구제 제도 취지와 달리 분쟁조정위의 대응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