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당선인은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할 핵심 정책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일반주주 권익 강화를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개혁을 국정 운영의 핵심 축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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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투명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린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과 함께 지난 4월 폐기된 상법 개정안 재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상법 개정은 주식시장 투명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도 자본시장 핵심 개혁으로 주목받고 있다.이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상법 개정안을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은 기존 국회 논의안보다 더욱 강력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주주 이익 보호 의무의 법적 명문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집중투표제 의무화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이와 함께 ▲쪼개기 상장(물적분할) 시 모회사 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유도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강화 등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실제로 이행될 경우 시장에서는 지배구조 투명성과 주주권 보호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대주주 중심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관행이 줄고 모든 주주의 이익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구조로 전환되면 기업가치 제고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소액주주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시장 전반에 '신뢰 회복'과 '평등한 투자 환경'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주주가 사소한 이유나 특정한 목적으로 '이익 침해'를 거론하며 소송을 제기해 정상적 경영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글로벌 행동주의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최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 중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 주식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저평가를 유도하는 경영 행태를 제도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법안 시행 시 기업들의 자발적 주가 부양 노력이 강화되며 전반적인 주가순자산비율(PBR) 상승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자본시장 왜곡을 초래해온 먹튀 매각,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 행위 근절도 자본시장 정책으로 내걸었다. 특히 물적분할 이후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신주를 우선 배정하거나, 분할 비율과 가액을 공정가격 기준으로 엄격히 산정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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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실현력 갖췄다"… 시장 반응도 '신중 낙관'━
과거 자본시장 개혁 논의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좌초된 사례가 많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강력한 입법 기반이 뒷받침된 개혁 드라이브라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감도 크다. 이재명 정부는 정권 교체와 동시에 국회 과반을 넘는 190석을 확보한 상태로 상법·자본시장법 등 주요 법 개정이 현실화할 수 있는 구조다.이재명 정부는 정권 교체와 동시에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의석수 171석을 차지, 과반을 넘는 의석을 확보한 상태로 임기를 시작한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우호 성향으로 분류되는 의원까지 합치면 190명으로 불어난다.
시장에서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이 단기 부양보다는 구조적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주주환원 확대, 기업지배구조 개선, 외국인 자금 유입 기반 조성 등은 시장 신뢰 회복과 직결되는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재명 정부로 자본시장 선진화와 활성화 방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특히 PBR 등 밸류에이션 지표상 저평가된 업종의 할인 요인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과 여야 모두 금융시장 선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향후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증시에도 분명한 우호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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