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 수도권에 집중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가계대출 규제에서 주목한 점은 금융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모든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정책대출은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 대출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잔금대출로 전환할 경우에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날까지 주택 매매계약,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신용대출 등)는 종전 규제에 따른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은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라며 "전 금융권이 총량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사무처장은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의 질의응답.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금액을 6억원으로 정한 배경은.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가격 수준과, 소득 대비 부채 정도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6억원 대출의 30년 만기 대출 시 원리금 부담은 월 평균 300만원 정도다. 이것이 평균 소득 대비 적정한가를 고려했다.
▶잔금대출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계약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금융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실수요에 대한 예외 인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도 자율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은행들은 본부 승인 등을 통해 자율관리 조치 예외 인정 필요성 등을 판단하고 있다. 이달 28일 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이 대상이다.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 등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경우 등은 종전 규정 적용 대상이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시 이다. 다만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도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원이 넘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LTV 70% 적용에 주담대 6억원 규제를 같이 적용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살 수 없다.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
-상대적 상실감을 느끼는 부분은 당연하다. 하지만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받아들인다면 이해해주실 것이다. 빚을 내서 집을 사고, 그 빚을 갚느라 통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는 상황은 그만 해야 한다.
▶기존 대출을 증액·대환·만기 연장하는 경우에도 강화된 조치가 적용되는지.
-대출금이 증액되거나 타행대환 시에는 강화된 조치가 적용된다. 대출금의 증액없이 대출을 기한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자행대환시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의 단순 만기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계약 연장으로 인한 전세대출 연장 등이 해당한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추가로 지정되는 것인지.
-정부는 주택시장 움직임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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