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862만명의 불안정 독립노동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국회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자문위원회가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김주영·박정·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최한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노동의 양상이 급변하고 있지만 기존 법과 제도는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노동을 공정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사회가 점점 다양화되고 또 디지털화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일을 하면서도 노동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발의를 했지만 당의 상임위원회 통과 조차 어렵다"고 토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박정 의원은 "기술 변화와 자본의 확장 속에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야가 함께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할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홍배 의원은 "전 세계 플랫폼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통은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 보호의 부재"라며 "862만명의 독립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권고문에서 플랫폼 및 특고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사실상 유예된 것과 관련해 더욱 주목받았다. 공익위원 권고문에는 "도급제 등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직종의 경우 실태조사만으로는 논의가 어렵다"며 논의의 한계를 시사한 바 있다.
이날 토론에서는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김효진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지회장,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등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사회적 보호 제도의 방향과 실천 과제를 논의했다.
한 참석자는 "새로운 노동에 맞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제도권 바깥에 놓인 이들의 권리를 공론화하고 향후 여야 간 제도개선 논의와 함께 '노동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호법' 제정 논의가 재점화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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