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STO는 지난 21대부터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는 완료되었지만 계엄·탄핵 여파로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토큰증권은 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러 정당의 공통 공약이었고 여야 모두 디지털 금융 혁신을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한 만큼 STO 법제화가 우선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도 법제화 속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이후 공식석상에서 STO 제도화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어 자본시장 전략포럼과 전담 조직인 '자본시장전략기획과'를 신설, 조각투자 플랫폼에 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STO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토큰증권을 디지털 자산 입법의 마중물로 본다. 토큰증권 법제화가 성공하면 이후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등 후속 입법 통과 속도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STO 법안이 통과되면 이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해야 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송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8월 초 본회의 상정 가능성을 전망한다. 여야 모두 디지털 금융 혁신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어 STO 법제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빨라진 국회 움직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 내용보다 정치 일정이 걸림돌이었는데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된 만큼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업계 전문가는 "STO는 정치권과 정부, 기업 모두 동의하는 드문 혁신 의제"라며 "이제 남은 것은 얼마나 빠르게 실행하느냐의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여야가 함께 인식한 STO의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과정이 디지털 금융 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위치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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