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인세 인상 보도에… "확정된 바 없어, 조율중"

정부가 법인세를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확정된바 없으며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는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에 나선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확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2025년 세제 개편안 초안을 보고받았고 구 부총리는 이같은 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올리고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30억원으로 낮추는 등 증세 방안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한 만큼 증권거래세율을 다시 높이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관계 부처로부터 국세 기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조율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보완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최종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