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동북아역사재단과 대한국제법학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주권, 인권, 영토의 관점에서 그 의미와 과제를 조명하는 공동학술회의를 14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일제 침탈의 역사적·국제법적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제1세션 '한국의 주권과 광복의 의미'에서는 건국대 이재승 교수가 '식민주의와 주권: 독립과 광복의 의미'를 발표하며, 유럽 중심의 근대적 주권 관념이 비유럽 국가의 주권 박탈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비판한다. 고려대 임예준 교수는 '한국(Korea)의 국가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통해 일제강점기가 법적 근거가 없는 '사실상의 식민 지배'였으며, 광복은 주권 회복을 의미한다고 분석한다.
제2세션 '국제인권법과 피해자중심주의'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와 일제 학생 강제동원 문제를 다룬다. 동북아역사재단 박정애 연구위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부정론의 역사적 연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책임 회피 배경을 밝힌다. 경북대 김경남 교수는 '일제 학생 강제동원의 국제법적 불법성과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학생 강제동원이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임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세션 '한국의 독도 주권과 일본의 침탈'에서는 독도 문제를 깊이 있게 논한다. 동북아역사재단 서진웅 연구위원은 '일본국제법학회의 대체적 권원론상 재확인 법리' 발표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한다. 같은 재단 석주희 연구위원은 '일본정부의 해양영토 전략과 독도 영유권 주장의 문제점'을 주제로 일본의 독도 정책을 분석하고, 한국 정부의 종합적 대응 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 구축을 위한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현장 참여는 제한되며,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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