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5년에는 일본을 추월해 고령인구비중이 37.3%로 늘어나며 세계 1위 고령국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고령화는 노동공급 감소로 이어져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2024년 3632만명이던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30년 3416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대로는 2030년 이후 노동투입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204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대로 하락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은행은 앞서 2023년 12월 보고서에서 초저출생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50년 이후에는 성장률이 0% 아래로 떨어져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산업 전반의 구인난 발생으로 이어진다. 특히 고령화에 따라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 심화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고령층을 취약계층이나 복지·부양의 대상자로만 인식하지 말고 적극적인 경제 활동의 주체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한국의 노인 기준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법적으로 65세 이상을 지칭한다. 반면 보편적인 사회통념상 정년은퇴 이후의 시기를 노년으로 인식한다.
머니S와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원장 정유신 서강대학교 교수)은 한국의 법적 은퇴 기준 연령인 60세 이후부터 초고령층(80세 이상) 진입 이전인 79세까지의 '젊고 활력있는 장년층'을 '액티브 그레이'로 정의했다.
'액티브 그레이'는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활발한 경제·사회 활동을 이어가며 지속 근로에 의지를 보이는 만큼 노동공급 감소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정유신 교수는 "인구절벽을 마주한 한국에서 액티브 그레이는 노동시장 보완과 생산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년 연장·재취업·창업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 이후 별도의 소득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고령층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큰 데 시니어 세대를 생산연령인구로 지속 활용하면 노동공급은 물론 소득공백과 노인빈곤율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란 관측이다.
일을 하고 싶어하는 고령층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20년 512만명에서 올해 7월 700만명으로 188만명 늘었다. 통계청 최근 발표한 '2025년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서 55~79세 중 69.4%가 평균 73.4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했다.
다만 아직까진 시니어 인력 활용이 대부분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등 일시적인 형태에 그친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지속일자리를 가진 고령층 비율은 30.1% 수준에 그친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발표한 '초고령 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서 "고령층이 기존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임금 근로 일자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단순노무직, 자영업으로 내몰려 근로자 개인의 만족도를 낮추고 경제 전체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고령층 계속근로를 확대함으로써 고령 근로자가 기존의 경력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생산성을 유지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고령인력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면 연령에 관계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한국형 계속고용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년 관련 논의를 포함해 계속고용 모델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고령자 적합형 직무 개발, 양질의 민간 일자리 발굴 등을 통해 현행 저임금·단기 일자리 위주인 고령자 일자리를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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