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당 2.8억 투자해 공공임대 운영… "LH 매입임대 혈세 낭비"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LH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신축 약정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는 데 집중되면서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 결과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매입임대 방식이 비효율적이고 공공이 직접 아파트를 건설·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입임대 방식은 민간 사업자가 기존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해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를 짓고 LH가 다시 인수하는 구조다. 서울 도심 등 공공임대 수가 부족한 지역에 공급을 늘리고 민간을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경실련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토교통부 장관 시기별로 매입임대 실적을 분석했다. 박상우 장관 10조4000억원(5만7363가구) 원희룡 장관 4조7000억원(1만5524가구) 노형욱 장관 4조2000억원(1만6050가구) 변창흠 장관 1조8000억원(6917가구)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매입 규모로는 박 전 장관이 583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구당 매입 금액은 변창흠 장관 시기 2억8000만원으로 가장 높다. 박상우·원희룡 전 장관은 2억6000만원, 노형욱 전 장관은 2억3000만원 수준이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오른쪽)이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LH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신축약정매입임대(신축매입임대) 방식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토지비와 건축비 거품이 매입가에 고스란히 반영돼 예산 낭비가 크고, 세입자들은 퇴거 압박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신축 매입단가가 공공 건축보다 높은 점도 지적됐다. 정 부장은 "강남 아파트 분양 원가는 25평 기준 4억7000만원이지만, 동일 면적 신축매입 오피스텔은 5억4000만원, 다세대는 7억8000만원이 든다"며 "다세대 두 채 매입 비용으로 강남 공공 아파트 세 채를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공사비 연동제도 구조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토지는 감정가, 건물은 외부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매입가가 결정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보증이 어렵고 사업 초기부터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것이다.

정 부장은 "국민 세금을 투입해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구조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LH가 공공택지에 직접 아파트를 건설·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주거 안정과 공공성 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