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전문직 H-1B 비자, 고임금·고숙련 인력 우대"

미국 정부가 전문직 취업 노동자를 위한 H-1B 비자 신청에 고임금·고숙련 인력을 우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비자 발급 제도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미국 비자 관련 이미지. /사진=로이터

미국 정부가 전문직 취업 노동자를 위한 H-1B 비자 신청에 고임금·고숙련 인력을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각) 비자 발급 제도 개편안 초안을 연방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초안에는 '가중 선발 절차'를 통해 고숙련·고임금 노동자에게 H-1B 비자 발급을 우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 H-1B 비자 연간 총쿼터는 8만5000개로 학사 소지자와 미국 내 고등교육기관 석사 이상 소지자 등 대상 추첨식으로 발급이 진행된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해당 비자 수요는 연간 발급 상한을 매번 초과했다.

이에 미 국토안보부는 모든 노동자에 H-1B 비자 신청 기회는 열어두되 일정 기준에 따라 우대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임금 수준이 높은 노동자를 우대해 미국 노동자와의 임금 경쟁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초안 기준 미 당국은 H-1B 비자 추첨을 4개 풀에서 진행한다. 신청자도 4개 등급으로 나눈다. 4단계 신청자는 풀 4개에 모두 해당되며 3단계 신청자는 3개 풀, 2단계 신청자는 2개, 1단계 신청자는 1개 풀에 들어간다. 이는 고임금·고숙련 노동자에게 더 많은 추첨 기회를 부여해 발급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DHS는 산하 미국이민국(USCIS)을 통해 이번 초안에 관해 30일 동안 정부 홈페이지·유선전화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DHS는 초안대로 비자 절차가 바뀔 경우 중소 규모 기업은 H-1B 비자 적용 노동자 수가 줄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 규모 기업 수는 5193개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