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비대위 추산 약 1500명이 검은색 비옷을 맞춰 입고 모여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반대했다. 이번 집회는 금감원 설립 24년 만의 첫 야간 집회다.
금감원의 정규직 직원 1857명 중 약 81%가 참여한 집회에는 일부 직원들은 자녀의 손을 잡고 참석해 눈에 띄었다.
금감원 비대위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이 금융질서를 흔들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윤태완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소원 분리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 금융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졸속 개편"이라며 "소비자 보호가 아니라 혼란과 행정비용만 키우는 위험한 실험"이라고 지적했다.
정보섭 노조위원장 직무대행도 대표 발언을 통해 "전산 비용만 최소 4000억원 이상 소요되고, 민원 창구도 이원화돼 국민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이는 금융당국의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최장 330일이 끝나는 날까지 쟁의하겠다"며 장기 투쟁 의지를 밝혔다.
금감원 비대위는 '새 판 짜기'를 제안하며 금감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업무 절차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TF는 금융상품의 판매 이전 설계·심사단계부터 사전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비대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예정된 내일 본회의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행정처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현행 통합감독체계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다수의 감독·검사 부서와 긴밀한 공조로 효과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라며 "새 판 짜기를 통해 '진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 설치법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무위 소관 법안 신속 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국회 상임위 심사로만 최대 180일이 소요된다. 내달 패스트트랙에 지정된다고 가정하면 내년 4월에야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마무리된다는 의미다.
다만 국민의힘이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반대해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은 25일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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