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이 대표발의한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이 전날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4월15일 해당 법안을 발의하며 "기존 제도만으로는 피해 주민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렵다"며 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번 특별법은 산불 피해 복구를 넘어 지역 재건과 경제 활성화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지원 체계를 담았다. 집행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해 기존 제도로는 미비했던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추가 지원 항목 심의, 기존 지원금 점검 등까지 담당하며 실질적 피해 구제를 강화한다.
법률에는 금융부담 완화, 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 농업·임업·수산업 기반 복구, 관광사업자 금융지원 등 다각적 대책이 포함됐다.
특히 산림·어항 재생, 대규모 종합복구, 산림경영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항도 마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피해지역에 우선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