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등록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현실성이 낮다며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가 자체 공급대책을 내놓고 민간 주도의 임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 규제를 손보고 인허가 기간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서울 내 등록 민간 임대주택은 41만6000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20%를 차지한다. 이중 ▲다세대·다가구주택(빌라)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가 80% 이상이다.
오 시장은 "올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도입 시 각종 세제 지원으로 등록을 유도했지만 이후 잦은 정책 변경으로 민간 임대사업자 수가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신규 민간 임대사업자 수는 2018년 3만명에서 지난해 2000명으로 급감했다. 비아파트 착공 물량도 2015년 반기 평균 3만6000가구에서 지난해 2000가구 수준으로 공급이 줄었다.
오 시장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가 늘며 다양한 주거 수요층이 발생했지만 민간 임대시장은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간에 활발한 지원을 해 임대사업자가 투자를 늘리고 시민들은 주거 안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오피스텔 건축부지 확대와 건축 심의 대상을 축소한 '건축규제 완화' ▲AI(인공지능) 활용 전세사기 예방책을 담은 '임차인·임대인 행정지원'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정부에 대출제도 개선 건의 등 세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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