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담대 337조원 '사상 최대'… "강력한 대출규제 펼쳐야"

지난해 말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337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

다주택자의 대출 잔액이 337조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에 다주택자의 대출이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등 대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337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다주택자의 주담대 잔액은 2021년 말 336조6000억원에서 2022년 324조2000억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 332조원, 지난해 337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다주택자 주담대가 급감한 2022년은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이 오르면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시행됐다. 이후 다주택자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관련 대출잔액도 늘었다.

전체 주담대 중 다주택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말 34.2%에서 2022년 32%, 2023년 31.2%, 2024년 30%로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다. 주담대 잔액이 2021년 984조5000억원에서 2022년 1013조4000억원, 2023년 1064조3000억원, 2024년 1123조8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한 영향이다.

차 의원은 "다주택자 주담대 증가는 지난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와 무관하지 않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강력한 대출규제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