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새롭게 협상된 것은 듣지 못했고 유일하게 들은 것은 대두"라고 밝혀 미국산 대두 구매 확대 문제가 이번 후속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음을 밝혔다.
지난 7월 말 한미 양국이 상호 관세율 25%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을 당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농축산물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고 합의된 게 없다"며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혀왔다.
하지만 후속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한국 정부에 미국산 대두 구매 물량의 추가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기존 입장이 다소 부담을 안게 되었다. 필수 식량자원이자 사료용으로도 중요한 대두 물량 확대는 국내 농가와 축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현재 전체 대두 수입 물량의 약 절반을 미국에서 구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취재진에게 "협상 과정 중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만 답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현재 정부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금 조달 방식 등 최대 쟁점을 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농산물 분야의 새로운 변수가 떠오르며 협상에 복잡성이 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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