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7일 부천신도초등학교 신마루 체육관에서 열린 ‘2025 학교 시설개방 활성화 학교장 연수’에서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나 교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적극적인 개방 정책을 독려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7일 부천 신도초등학교에서 열린 '학교시설 개방 정책 우수사례' 현장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로 학교와 지역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학교시설 개방 길라잡이 제작·배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개방 친화적 학교구조 개선 및 주말 경비용역 활용 관리인력 부재 보완'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지자체 업무협약(MOU) 체결 및 현장 의견 수렴' △제도 개선을 위한 '학교장 책임 경감 및 안전사고 소송 업무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지역 규모와 특성이 다양해 인구, 시설, 재정, 주민과 지자체 수요 등 각각의 환경에 따라 학교시설 개방 방식과 협력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학교시설 개방 모델을 개발,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지자체 지원형(예산 지원, 시설물 설치 지원, 인력 지원) △도시공사 위탁관리형 △시·군체육회 지원형 등이 있다. 이를 위해 도내 26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학교, 지자체, 시·군 체육회, 시의원, 학부모 등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성)은 부천시, 부천도시공사, 학교와 협력해 추진한 '학교시설 개방 위탁협약 사업'으로 지역사회와 학교를 잇는 거점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

부천교육지원청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교육지원청·부천시·도시공사·학교 관계자로 구성한 '개방지원 업무협의체' 운영 △'학교시설 개방 위탁협약' 체결 △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인식 개선을 위한 관리자 연수 및 업무 지원 등에 나섰다.

이 가운데 경기도 내 유일하게 4개 주체가 협약한 '도시공사 위탁관리형 모델'이 눈에 띈다. 부천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부천시·부천도시공사·학교가 '학교시설 개방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부천도시공사는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관리인력을 파견하는 형식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현장의 부담감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다만 지금까지 시설개방으로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사고가 발생해 학교가 책임을 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적으로 이루어진 학교시설 개방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도교육청이 학교나 교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학교가 지역사회 거점으로 자리 잡고,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