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지연에… "미국 측 내부사정으로 지연"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의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현지시각)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관세협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공개가 미국 내 부처간 조율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한미 양국 협상팀 사이에선 거의 합의점에 도달했지만 미국 내부 부처간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어 이날 팩트시트 발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협상팀은 원자력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도입 및 원자력 협정, 국방비 증액 등 안보 분야와 더불어 대미 투자펀드 3500억달러(약 507조2200억원)를 매개로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합의 사항 세부 문안을 다듬고 있다. 무역 분야에는 MOU(양해각서) 체결도 포함돼 있다.


관세·무역 분야는 현재 팩트시트와 MOU 문안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안보 분야에서 미국 내 일부 이견이 제기돼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미국 행정부 셧다운 사태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원잠과 여러 협정, 문제들로 미국 내 여러 부처에서 조율이 필요해 지체된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한국의 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에 미국 외교, 안보, 에너지부 등 관계부처들간 다소 이견이 불거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양국 정상간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미세조정을 거쳐 팩트시트를 발표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는 관측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당장 이날 될 수도 내일도, 언제든 발표 가능한 상황이지만 미국 측 내부 사정으로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주를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미국 측에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