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 확정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감세 정책을 3년 만에 원점으로 되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3년 동안 국세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악화된 세입 기반을 회복하고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을 위한 효율적·공평한 조세제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법인세 인상과 증권거래세 조정을 통해 세입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세수 증가형 세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은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정부는 구간별 법인세율을 1%포인트(p)씩 높여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기로 했다. 증권거래세율도 현행 0.15%에서 0.20%로 인상한다. 이는 전 정부의 감세 기조를 증세 중심으로 전환해 세수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상장사 주주들이 받는 배당소득에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최고세율 45%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14~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여당과 정부는 최근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는 추가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수 회복세가 정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세제 개편에 따른 내년도 국세 수입이 정부 전망치보다 5조9000억원 많은 396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 세부담은 약 4351억원 감소하지만 기업 세부담은 6조2075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전략산업 육성, 자본시장 활성화,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 함께 재원 조달 기능을 강화한 세수 증가형 세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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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놓고 여야 "정상화 vs 경쟁력 약화"━
특히 법인세율 인상을 둘러싸고 의견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대로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을 1%p씩 인상하는 방침에 찬성하며 "감세 중심의 재정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의 세율 인상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은 "올해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잘못된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법인세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과거 노무현·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연구 결과 세율 인하가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과 대주주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국민의힘·부산 남구)은 세수를 확보하려면 세율을 올릴 게 아니라 세원을 넓히고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고금리·고관세 압박에 시달리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면 우리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법인세를 1%p 인상하면 단순히 세수가 늘어날 거라 생각하지만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법인세를 올렸음에도 세수는 오히려 2년 연속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고배당 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도입을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소득과 자산 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비례)은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기업 배당을 늘리고 국민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하지만 실제 효과는 불확실하고 부작용은 뚜렷하다"며 "기업의 낮은 배당 성향은 세율이 아니라 재벌 중심의 소유·지배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2023년 배당소득 30조2000억원 가운데 상위 0.1%가 46%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조세 형평 원칙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단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회수하려는 대주주에게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배당 확대보다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익 1조원 초과분에 대해 금융·보험업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인상하는 내용의 교육세 인상을 두고서도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 정태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시장에서 얻은 금융·보험업의 초과이익 일부를 고등교육과 미래인력 양성에 투자하기 위한 조치"라며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고급 인재 육성에 재원을 투입하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부담이 결국 대출 가산금리나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전가될 위험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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