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일 경북도의원(안동,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주 씨름부 학생 폭행 사건'에 대한 교육당국의 미숙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학교폭력 대응체계 전반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학교 운동부에서 발생한 폭행과 자살 시도 사건이 두 달 넘게 방치된 것은 교육 행정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단순한 지도자 폭행 사건이 아니라 학교폭력과 자살위기 관리가 동시에 요구된 복합적 위기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폭행은 지난 6월 초 발생했고 피해 학생의 자살 시도는 7월 말에 있었다. 그러나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인지한 시점은 8월 초로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 기간 동안 학교, 교육지원청, Wee센터 모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위기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Wee센터는 위기 학생에게 병원의 응급실 같은 역할을 해야 하지만 상담이 접수 하루 뒤에 진행된 것은 적절한 초기 대응이라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규정을 따랐는지가 아니라 학생 보호를 최우선한 대응이었는지가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학교 구성원 전체의 공감능력을 높이고 친구의 아픔을 신고할 수 있는 윤리 교육과 신고 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며 "작은 신호를 외면하면 결국 학생의 절규로 돌아온다. 이제는 학생을 먼저 살피고 손을 내미는 학교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을 단순히 지도자의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대응 매뉴얼과 현장 실행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학교폭력 대응체계가 형식에 머무르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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