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경북도의원은 11일 열린 구미·영천·의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현장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흔들리고 학교시설 공사 과정에서 설계 오류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와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구미 한 초등학교 교감이 학교 내부망을 이용해 정치적 편향이 의심되는 메시지를 교직원들에게 발송한 사실을 언급하며
"교육공무원이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공적 통신망을 통해 전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초래했다"며 "교육현장의 신뢰를 저해하고 학생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는 만큼 교육청은 철저한 지도·감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원당중학교 신축공사 과정에서 다수의 일부 시설이 설계에서 누락돼 불필요한 예산 증액이 발생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그는 "소방·급식·내진 설비 등 법적으로 반드시 반영돼야 할 시설이 설계에서 빠져 있었고 이를 뒤늦게 반영하면서 추가 예산 약 1억원이 투입됐다"며 "이는 명백한 설계 오류이자 행정 관리 부실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급식실 폐수 분리장치, 내진 보강대, 피난유도등 등은 학교 건축의 기본 설비임에도 누락된 것은 책임 있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법 개정을 이유로 뒤늦게 추가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예산 낭비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설계자문위원회의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든다"며 "필수 시설이 빠진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된 것은 행정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설계용역사와 감독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변경계약이나 예산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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