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과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은행권의 담보물 자체평가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며 6차례 집단행동에 나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TF가 구성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전국은행연합회·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참여해 조만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F 출범을 공식화하며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양길수 감정평가사협회장이 최근 면담을 통해 산정 방식 개선을 논의키로 합의했다"며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자체평가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는 국토교통부는 TF 논의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금융회사의 자체평가 문제에 대해 합의 대상이 아닌 시정 대상이라고 봤다. 지난 9월 국토부는 은행이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담보물을 직접 평가하는 행위에 대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위반이라는 공식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현행 감정평가법 제5조는 금융회사가 대출이나 자산 매입·매각 시 토지 등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인가받지 않은 기관이 자체평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은행 자체평가 부실 대출로 이어질 수 있어"━
감정평가사협회에 따르면 국내 감정평가 수수료(보수)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1조1000억원이다. 감정평가업계는 오랜 논쟁에도 은행과의 영업 관계를 고려해 일정 수준의 자체평가를 용인해왔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이 별도 부서를 꾸려 자체평가를 확대하고 상시 운영하면서 보수 이익이 3년 만에 약 3배 수준으로 급증하자 더이상 문제 제기를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2011년부터 가치평가부의 전신인 평가 부서를 운영해왔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 자체평가의 범위를 빠르게 확장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담보물 평가는 자체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외부 평가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대출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TF 논의는 은행권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특정 은행만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기관들이 소통해서 협의하겠다"며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