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스1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조인트 팩트시트 문안 협의를 마무리하고 발표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말 중 최종 문안이 공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은 경북 경주시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팩트시트 초안을 마련했다. 3500억달러(약 514조8500억원) 대미투자 계획 중 2000억달러(약 294조2000억원)는 현금투자, 1500억달러(약 220조6500억원)는 조선업 협력에 투입된다.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약 29조4200억원)로 설정했다. 양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동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15% 관세율을 유지한다.
양국 정상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비롯한 한미 동맹 현대화와 원자력협정 개정, 핵추진 재래식 잠수함 도입 및 연료 공급 등 안보 분야 합의안도 도출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3일 아랍에미리트(UAE)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팩트시트와 관련해"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꼼꼼히 논의 잘 되고 있다. 국민들께 좋은 결과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 또한 지난 12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신속한 팩트시트 발표를 요청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도 "미국 유관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공동 설명자료가 최대한 조속히 발표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정부는 팩트시트가 발표되는 대로 관세협상 합의안의 실행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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