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11층 대회의실에서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과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금융회사 등 15개사 CEO(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언급하며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안일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보안과 정보보호는 소비자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G를 통한 다단계 결제 구조 확산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PG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카드깡 등 불법거래가 발생하는 사각지대가 생겼다"며 "카드업권이 손쉬운 영업에 치중해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선·직불전자지급수단과 카드결제 간 규제차익 해소, PG 카드결제 규율체계 정비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 결제 안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카드산업의 양면성을 지적하며 가맹점과 회원 모두를 소비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드산업의 성숙은 의무수납제·가격차별 금지·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정부 정책 덕분이었다"며 "앞으로도 가맹점 비용 부담 완화와 결제안정성 제고라는 공공적 가치를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캐피탈업권에 대해서는 변화한 소비 환경에 맞춘 새로운 성장동력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고, 대면보다 비대면을 선호하는 소비 행태 변화에 맞춰 본업과 연계된 다양한 부가상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실생활에 더 깊숙이 다가가 다양한 니즈를 발굴해야 한다"며 렌탈 취급한도 완화 등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기술금융업권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자금공급 역할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신기술금융사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자"라며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동력을 키우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의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신기술금융사의 자유로운 운용 등 장점을 강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출자자와 피투자기업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초기 창업기업의 개인창업자에게까지 과도한 연대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업계 건의도 공유됐다. 카드업계는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약속하며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연령 확대,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 현실화 등을 요청했다. 캐피탈업계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보험대리점·통신판매업 등 겸영업무 허용을 건의했다. 신기술금융업계는 조합 자금공급 방식 다양화, 투자대상 제한 완화 등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미성년자 카드발급 연령 확대, 후불교통카드 한도 상향,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허용과 렌탈 한도 완화 등은 소비자가 직접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라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제도·정책적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소통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신전문금융업은 국민 실생활과 실물경제와 가장 가까운 업권인 만큼 소비자 보호와 신뢰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차입 의존도가 높은 업권 특성상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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