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오는 4일 분과위원회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안건을 상정한다. 지난달에도 해당 안건을 논의했지만, 민간위원과 정치권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방사청은 경쟁입찰안과 상생안(양사 절충안)을 다시 보완해 재상정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지난 분과위 이후 수의계약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다. 기존 반대 입장을 유지하던 민간위원들뿐 아니라 방사청과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수의계약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기존 관례가 절차적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쟁입찰은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사업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해 추가 지연이 불가피하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역할을 분담하는 상생안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다만 이마저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모호하고 업체 간 담합 우려가 있다는 평가다.
이달 안에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안건은 국방부 장관 주재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로 넘어갈 전망이다. 당초 분과위에서 안건을 통과시켜 방추위에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최종 판단 몫을 국방부가 지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월 '서울 ADEX 2025' 현장에서 "KDDX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라며 신속한 결정을 예고했다. 안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KDDX 사업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도 "조 단위를 넘어가는 사업은 수의계약보다 자율경쟁이 맞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이용철 신임 방사청장이 취임하면서 사업자 선정에 속도가 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연내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해군 전력화 계획에 타격이 커질 수 있다"며 "정치권의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신임 청장도 빠르게 결론을 내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KDDX는 총 7조8000억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6000톤급 최신형 이지스함 6척을 만드는 대규모 방산 프로젝트다.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했다. 그러나 다음 단계인 상세설계·초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사 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초도함 건조는 2년째 지연되고 있다.
2030년 해군 전력화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당초 KDDX는 2028~2030년 퇴역 예정인 노후 구축함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상세설계가 미뤄지면서 시점에 맞춘 전력화가 불확실해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군의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안보는 물론 방산 수출 경쟁력도 떨어트릴 우려가 있어 올해 안에 사업자 선정 방식을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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