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각) AP 등에 따르면 폴 엥겔마이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권씨에게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씨 범죄로 사람들은 400억달러(58조9000억원)의 돈을 잃었다"며 "이는 단순히 종이상의 손실이 아니다. 서사적이고 세대를 초월한 사기"라고 판단했다. 이어 "권씨는 투자자들에게 거의 신비로운 영향력을 행사해 헤아릴 수 없는 인간 파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백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도 추정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이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권씨는 지난해 말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으며,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다.
미 검찰은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권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했고, 권씨 변호인은 몬테네그로에서의 구금 생활과 한국에도 추가 형사 기소에 직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해왔다. 결국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검찰은 실형 구형과 별개로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를 상대로 1900만달러(약 279억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권씨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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