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경북도의원이 산업용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며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 생존과 대한민국 산업의 존립이 걸린 구조적 문제"라며 "이제 전기요금 결정권을 지방이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항제철소의 용광로가 식고 있다"며 급등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방 제조업 전반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2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두 배 가까이 인상됐고 현재는 미국보다도 비싼 수준"이라며 "비싼 전기요금이 철강 산업을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화력·태양광·풍력 등 주요 전력 생산지는 모두 지방에 위치해 있음에도 전력 소비와 혜택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현행 전력 정책의 불균형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전기요금 결정권의 중앙 집중을 지목하며 산업용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시·도 단위로 이양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아울러 단순한 권한 이전을 넘어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에너지 체계를 에너지 분권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그는 포항을 '에너지 자립 시범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며 "전력 가격의 자율적 결정과 수익 환류 구조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경우 지역 산업 경쟁력 회복은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기업이 떠나면 청년이 떠나고 청년이 떠나면 지방은 텅 비게 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포항의 제철소는 감당하기 어려운 전기요금으로 인해 가동률을 낮추고 있다"고 현장의 위기 상황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 개혁은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을 살리고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지방의 전기가 지방의 산업을 살리고 그 산업이 다시 대한민국을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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