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영업정지까지 처분 가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영업정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진은 주 위원장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상대로 영업정지를 포함한 초강수 대응 의사를 드러냈다. 김범석 의장 등 경영진의 책임 회피 논란과 맞물려 범정부 차원의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는 양상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관련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의 영업정지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영업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지금 민관합동조사를 하고 있다"며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필요하다면 영업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쿠팡은 증거를 인멸하고 증언을 오염시켰으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며 "과거 과로사 은폐 때와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 모든 범죄의 총책은 범킴(김범석 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우리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으면 저렇게까지 무도할 수가 있냐"고 일갈하면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 등 관계부처 수장들에게 즉각적인 강제수사 돌입 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배 부총리는 "범정부TF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수사하겠다"며 "문제가 되는 것은 반드시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도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유 대행은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의)출국금지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고발이 있으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