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계약서 자금집행까지… 경북경제진흥원 운영 '총체적 부실'

경북경제진흥원 로고/사진제공=경제진흥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채용과 계약, 자금 운용 등 업무 전반에서 부적절하게 운영돼 온 사실이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상북도가 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종합감사 결과 총 15건의 위반·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채용 절차의 공정성 훼손, 수의계약 남용, 정책자금 관리 소홀 등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진흥원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계획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확정해 채용을 진행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정규직과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도 결격사유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채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을 주력 임무로 하는 기관에서 정책자금 운용의 신뢰가 흔들린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아닌 업체에 6억5000만원의 대출을 승인하고 이자까지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상 선정부터 집행,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관리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수의계약 처리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긴급성이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반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생략하고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회계·인사·복무·규정 관리에서도 관리 부실이 잇따랐다. △금고 지정·운영 절차 부적정 △수탁사업 정산금 미반환과 정산 지연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위탁사업 계약 변경과 감독 부실 △지출업무 처리 부적정 △회계관계직원 지정과 재정보증보험 가입 소홀 등이 지적됐다. 또 복무관리와 국외출장·겸직 허가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졌고 내부 규정 관리 미흡과 함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개인 물품 구매에 사용한 사례,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리 부적정 문제도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지적 사항은 △주의 7건 △시정 7건 △통보 1건 등 총 15건에 달한다. 채용과 계약, 정책자금뿐 아니라 기관 운영 전반의 기본 관리 체계가 구조적으로 허술했음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책임지는 핵심 기관에서 기본 원칙이 무너졌다"며 "단순한 주의·시정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