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 상승에 대한 질의를 받고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겠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용한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뉴노멀이라고 한다"며 "원화 환율은 엔화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는데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원화 가치가) 평가 절하가 좀 덜 된 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기준으론 우리가 아마 1600원 정도 돼야 되는데, 엔화의 달러 연동에 비하면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라며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들을 발굴해내고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보유세 등 세제를 강화할 가능성에 대해선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없다"며 "가급적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대책에 대해선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상적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수요 억제책과 관련해선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규제해야 한다"며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주도 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이라며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도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미북 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며, 남북대화도 재개될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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