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의 연준 이사 해임 시도 막아… "사유 불충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해임 시도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진은 지난 2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대법원에 출석한 쿡 이사의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해임 시도를 막았다.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날 쿡 이사 해임과 관련한 구두 변론에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상당수 대법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연준 통화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쿡 이사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사기를 저질렀다며 해임을 시도했다. 쿡 이사는 미시간과 조지아주에 주거지를 허위 보고해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쿡 이사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보수 성향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이날 변론에서 "해임 사유 기준을 너무 낮게 설정하면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연준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것을 넘어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논리라면 2029년 1월 민주당 대통령이 취임할 때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모든 이사가 해임될 수 있다"며 정치적 교체에 따른 연준 불안정성을 우려했다.

이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쿡 이사에 힘을 실어줬다. 쿡 이사는 변론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연준이 증거와 독립적 판단에 따라 금리를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며 "연준에 재직하는 동안 미국 시민을 위해 정치적 독립성 원칙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