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선고… 도이치·명태균 의혹 무죄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1심 선고에서 법원이 징역 1년8개월과 1281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사진은 우인성 부장판사(가운데)가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여사 1심 선고 공판에서 판결문을 낭독한 모습. /사진=뉴스1(중앙지법 제공)

법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8개월과 1281만원 추징을 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압수된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원 추징도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지위가 명리 추구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위가 높을수록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런 청탁이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1144만여원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합계 8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