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8일 오후 2시10분으로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 대한 특별검사 및 방송사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갖는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관심도 등 공공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중계 허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아니라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선고 당일 법정 내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되며 해당 영상은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실제 상황보다 다소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금을 대는 전주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후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 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도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12월3일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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