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은 6일 발표한 '전월세시장의 전망과 리스크'에서 2009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은 과거추세를 고려할 때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세가격의 상승에 따라 하우스푸어의 위험이 임대보증금으로 묶여있는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잠재 렌트푸어 가구가 수도권에 약 19만가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주산연은 서울의 전세가율은 2~4년에 걸쳐 65~77%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세가격 상승은 임대인의 담보능력 하락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위험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주택담보대출 가구는 전국에 515만가구, 수도권에 약 330만가구가 있으며 이중 수도권에 전세임대하는 가구는 약 54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증금 포함 LTV가 70%를 초과하는 가구는 19만 가구로 추정되며 이 주택들에 후순위 임차한 경우 임대인 부실에 따른 경매시 전세보증금의 20% 내외의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산연은 임대와 임차시장의 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정부는 단기적으로 보증금 중심의 지원에서 월세지원으로 확대하고 매매전환 유인책을 지속함으로 수요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대로 시장조절 기능 확보하는 한편, 공급변동성이 큰 민간 가계의 임대 공급의 안정적 체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간 가계 임대 공급 의존도가 80%로 높기 때문에 민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보증·보험을 통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위험 헷징 제도 확대와 임대료 산출에 있어 중요한 전월세전환율 등의 국가공인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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