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월세 대책에서는 세제감면과 금융지원을 통한 주택 매입 유도와 임대주택 확대 공급,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 3가지 큰 틀이 제시됐다.
이에 은행별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정보 사이트 '뱅크아파트'에서는 이번 ‘8.28 전월세대책의 주요 내용과 함께 주택구입자금대출이 필요한 고객과 아파트담보대출갈아타기를 하려는 고객에게 적용될 만한 내용을 전해왔다.
이번 8.28 전월세대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음의 3가지다.
1.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 대출지원 확대
2.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3. 임대주택공급 확대
특히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는 기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2%, 9억원을 초과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해선 4%까지 부과했던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는 1%, 6억원에서 9억원까지는 2%,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3%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는 폐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저리의 장기 모기지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는데, 주택금융공사의 올해 주택모기지지원 규모를 21조원에서 42조원으로 두배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국민주택기금지원의 확대도 반가운 일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부부합산 4천5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했으나 이를 6,000만원까지 늘리고, 대상 주택도 3억원에서 6억원,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적용금리도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에 준하는 연2.8%~3.6%까지 대폭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이밖에 수익공유형 모기지, 손익공유형모기지방식등의 모기지 상품에대해서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대책중에서 취득세인하같은 경우 물론 국회입법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부동산매매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전세보증금이 아파트가격의 70%를 넘는 상황에서 저금리의 정부지원자금과 은행의 저금리 아파트매매잔금대출, 분양잔금대출 등 특판상품을 통해 서민들이 내 집마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중 뱅크아파트 (http://bankapt.com)에서는 한국은행기준금리, 코픽스금리, 국고채금리등 기준금리의 변화에 따른 은행금리의 동향 및 대출금액한도를 조회할 수 있으며 금리·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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