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두고 숨죽이는 카드업계

코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를 앞두고 카드업계와 국회가 분주하다. 카드사들은 업계 관련 이슈에 대해 최대한 금융당국에 협조하며 숨죽이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도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발빠른 제재 등으로 대응하며 국감에 대비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금융당국은 카드사 부가서비스 축소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자 신규카드 약관심사 등을 강화하고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가서비스는 축소, 유료서비스는 증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은 지적이 예상되는 이슈는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축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부가서비스와 관련한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신용카드는 국민생활에 체감도가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부가서비스 축소 문제는 주목하는 이슈 중 하나"라고 귀뜸했다.

부가서비스 축소와 관련해 카드사의 불성실한 고지문제, 과도한 외형 확대비용, 고가 연회비 등에 대한 집중 검토가 예상된다.

축소되는 부가서비스에 반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낚시성 유료서비스도 점검대상 중 하나다. 이 중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가 논란이 되는 대표적인 부대상품으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채무면제·유예서비스 가입자는 262만명으로 서비스가 출시된 2005년 24만명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업계 매출도 2005년 65억원에서 2011년 1526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1000억원을 넘어섰다.

채무면제·유예서비스는 상해·질병이나 이로 인한 장기입원, 사망, 실업 등에 대해 카드 결제금액을 일정한도 안에서 보장해주는 유료상품이다. 이에 대한 수수료는 매월 결제금액의 0.4~0.59%다.

문제는 이 서비스가 비대면방식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높다는 데 있다. 충분한 설명 및 고지가 없어 고객이 무료로 오인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때문에 해지비율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검토 중인 의원실 관계자는 "채무 면제·유예서비스 등 유료서비스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제휴사와의 계약서나 서비스 고지방법, 요율의 적정성 여부, 해지비율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말 많은 카드대출, 이번에도 '혼쭐'

카드사들의 높은 대출수수료 문제 역시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금감원에 리볼빙과 현금서비스, 카드론 수수료 등에 대한 국감관련 자료 요청이 많다고 들었다"며 "몇몇 의원실은 카드대출 부분만 집중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카드대출과 관련 신용유의자(3개월 이상 연체 등 은행연합회 등록자, 구 신용불량자)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용유의자 신규발생 수와 전체 인원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이다.

지난 9월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5대은행의 대출연체에 따른 신용유의자는 2009년 말 기준 16만2000여명에서 2012년 6월말에는 24만여명으로 2년 6개월만에 47%나 증가했다. 이 중 1000만원 미만 소액 연체자(11만2466명)는 1억원 이상 고액 연체자(3만202명)의 약 4배에 달했다. <표1 참조>

정호준 의원실(민주당) 관계자는 "카드대출로 인해 등록된 신용유의자 대부분이 1000만원 이하의 연체로 등록된 서민들"이라며 "최근 그 수치가 늘고 있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대출 적용금리별 회원분포 현황이나 월별 증감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과도한 현금서비스 수수료 문제 역시 이번 국감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국감에서 현금서비스 이용고객 대다수(72.6%)가 20%이상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점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이번 국감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국감에서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개 카드회사 중 12개 회사는 최고 수수료율 적용구간에, 나머지 6개 회사는 두번째로 높은 수수료율 적용구간에 고객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외국계 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은행(96.29%)과 씨티은행(90.4%)의 현금서비스 이용고객 중 90% 이상이 20%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2 참조>

이밖에 밴 수수료 문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피해대책, 직불카드 활성화 방안, 공인인증서 폐지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밴(VAN)수수료의 경우 최근 밴(결제대행업체)사와 카드사 간 마찰을 빚고 있어 더욱 주목되는 사안이다. 밴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카드사와 이에 맞서는 밴사의 갈등은 해묵은 얘기다. 이에 정부가 개선안 마련에 나섰고 지난 7월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미흡했다. 카드사와 밴사 양측 모두 자율경쟁방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지난 8월 현대카드가 밴업계 1위인 한국정보통신(KICC)에 밴수수료 지급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더욱 심화됐다. 현재 현대카드는 롯데리아·빵집·분식집·약국 등 KICC가 맡고 있는 주요 소액 가맹점의 전표를 수거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9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