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 사실무근"

▲자료사진 = 류승희 기자

전월세 거래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얘기가 부동산시장에 나오자 국토부가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전월세 거래 신고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전월세 신고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업계와 일부 언론에 정부가 전월세 통계기반 구축을 위해 전월세 거래를 의무화하려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가 퍼졌다. 이에 전월세 임대를 놓은 임대인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실행여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자 국토부가 나선 것이다.


특히 정부의 세수확보 강화 정책에 따른 과세 대상 확대에 과거 관례적으로 용인되던 개인 임대자들에 대한 과세방안 얘기가 더해지면서 임대인들의 불안이 더 커졌다.


사실상 대부분의 전월세는 임대사업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 주택소유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이 중 상당수가 퇴직 후 소득이 없는 노년층의 소득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전월세 신고 의무화의 실행여부에 대한 임대인들의 문의가 쏟아졌다.


게다가 최근 발생한 부동산 거래 전산자료 유출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전월세 거래 신고의무화에 대한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