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투기우려가 크지 않은 시장상황을 반영해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등의 과도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며 “금년 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2006년 5월 도입됐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주택가격 안정세가 지속돼 투기우려가 적어지는 등 시장의 여건이 변함에 따라 폐지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사진=뉴스1 양동욱 기자
변선보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감정평가사)는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효과가 커 보인다”면서 “주요 강남 재건축단지들을 중심으로 매매수요는 물론 매매가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대표적인 강남 재건축단지인 서울 반포주공 1단지(전용면적 107㎡)의 매매가는 2012년 말 평균 19억원에서 지난 2월24일 기준 최고 23억원까지 상승했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76㎡) 역시 같은 기간 9억원에서 11억5000만원으로 2억5000만원이 올랐다.
부동산시장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강남 재건축시장의 호전세에 강북 재개발·재건축시장의 전망도 그리 나쁘지 않다.
변 변호사는 “강북 재개발·재건축시장이 그동안 ‘분양이 안 될 것’이라는 불안심리 때문에 침체됐던 것인데 강남의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강북도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며 “다만 예전처럼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만큼 왕십리나 아현처럼 입지여건 등이 좋은 지역들에 국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규제완화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윤상필 도시환경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초과이익을 환수할 정도로 많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면서 "재건축·재개발은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이 고가에 잘 팔려야 이익이 생기는 구조인데 이를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통과의 불확실성도 변수로 꼽힌다. 사실 지난해에도 정부가 각종 부동산대책들을 내놨지만 적기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발목이 잡힌 바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주택 거래량 등 주택시장의 지표들이 호전된 것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도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대책들이 입법과정에서 지연되지 않고 제때 시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2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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