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4년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2주택 보유자로 월세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향후 2년간 비과세한 뒤 2016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2주택 이하,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자에 대해 사업자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내용 등을 골자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하지만 임대소득이 노출되면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던 소규모 임대사업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장에 혼란이 빚어졌다.
현 부총리는 이에 대해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은퇴자 등 소액 임대사업자의 경우 분리과세로 전환된 이후에도 현행 제도에서보다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향후 2년간 비과세되는 점을 감안해 과거분 소득에 대해서도 세정상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라며 "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안), M&A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구체화하는 59개 세부 실행과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