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카드3사, 정보보호 예산 '평균 미달'

최근 2년간 카드사(농협 별도표시) 정보보호 부문 예산 비율 현황 /표=성완종 의원실 제공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일으킨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의 경우 지난해 정보보호 부문 예산비율은 전업계 카드사의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성완종(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정보유출 카드 3사의 IT예산 중 정보보호 부문 예산 비율은 KB국민카드 8.12%, 롯데카드 7.48%, NH농협카드(농협은행 기준) 8.03%로 나타났다. 이는 7개 전업계 카드사의 예산비율 평균인 10.12%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NH농협카드의 경우 정보보호부문 예산이 2012년 1103억6900만원에서 이듬해인 2013년 406억2700만원으로 절반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카드 3사는 정보보호 부문 예산 집행률도 타 카드사들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2년 기준 전업계 카드사의 정보보호 부문 예산 평균 집행률 60.4%에 비해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각각 42.4%, 55.6%로 평균에도 채 못미쳤다.

성의원은 “현재 전자금융감독 규정(제8조 2항)상 정보보호예산을 정보기술부문 예산의 7% 이상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고객정보유출 카드 3사의 경우 권고규정을 형식적으로 맞추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여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은 권고규정을 전체카드 회사 평균치인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집행률 제고 및 이행실적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