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16일 국감 출석, ‘사이버 사찰’ 어떤 발언할까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 /사진=뉴스1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들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간사간 합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외 채택된 사람은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승주 중앙선관위 보안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이다.


이 대표를 채택한 이유는 검찰이 지난달 20일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카톡 검열' 논란이 커진 것에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최근 '사이버 검열'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톡은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홍모씨의 유선전화와 인터넷회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한 달에 걸쳐 감청해온 법원 서류가 공개되며 더욱 큰 파장을 불러왔다. 그동안 다음카카오 측은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함께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김승주 자문위원은 최근 언론에서 '사이버 망명한다고 해도 안전하지 않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검찰의 사이버 수사에 협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당 측에서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김인성 교수는 우리나라 IT산업의 정보보호 정책에 비판적인 저술활동을 해왔다. 최근 선관위 디도스 사건, 통합진보당 경선 부정 조사 사건을 다뤘다. 그는 민주당 모바일 경선 진상 조사위원과 '국정원 여직원 사건' 조사에도 참여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시찰’관련 법원서류를 공개한 김 교수와 다음카카오 이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게 돼 어떤 질의가 오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