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감 최대쟁점 '담뱃값 인상 논란'… 최경환 "담뱃세 외에 과세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세종 뉴스1 장수영 기자

 

17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가운데 최근 담뱃값 인상을 비롯한 증세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서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서민 증세 ▲부자감세 철회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 등 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담뱃세 외에 개별소비세 과세 계획이 없다”고 밝혀 눈길이 집중됐다.


최 부총리는 같은 날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타이어와 패딩, 양복, 드레스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겠다는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이 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기재부 용역에 따라 작성된 조세재정연구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지적했다.